국내 병원의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넘쳐나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병상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병상 수급·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전체 병상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인구 규모에 견줘 많은 게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한국 병원의 전체 병상 수(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OECD 평균(4.7개)의 2.6배다.
2012년과 비교해서 2017년 총 병원 병상 수는 OECD 평균은 0.2개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2.0개가 증가했다.
급성기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 병상 수(급성기 병원 병상 수) 역시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7.1개로 일본(7.8개) 다음으로 많았다. OECD 평균(3.6개)의 2배였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병상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병상 수급·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전체 병상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인구 규모에 견줘 많은 게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한국 병원의 전체 병상 수(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OECD 평균(4.7개)의 2.6배다.
2012년과 비교해서 2017년 총 병원 병상 수는 OECD 평균은 0.2개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2.0개가 증가했다.
급성기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 병상 수(급성기 병원 병상 수) 역시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7.1개로 일본(7.8개) 다음으로 많았다. OECD 평균(3.6개)의 2배였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