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 이하에서 5세 이하로 낮춰진다.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욕업계 건의에 따라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이하인 경우에만 이성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이하'로 기준연령이 낮아진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14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적으로 여탕을 출입할 수 있는 남아의 나이는 2003년 한 차례 손질을 거쳐 당시 만(滿) 7세에서 지금의 만 5세로 내려갔다.
여성탕 이용 남아 연령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있다. 미혼 여성과 아이를 가진 엄마,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이혼 증가로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등은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여탕에 데려가려 한다.
하지만 최근 발육상태가 좋아지면서 다른 이용자들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또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자유 출입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심야(오후 10시~오전 5시)에 24시간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획일적으로 출입제한 시간을 규정해놓았던 것을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입제한 시간만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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