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파생결합상품 판매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종합감사 이전 국감에 금융사 경영진이 참석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간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국정감사의 일반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상임위원회 일정이 이날 잡혀야만 오는 8일 금융감독원 국감에 출석할 일반증인을 채택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사들이 5%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면서 예상손실률 52%에 달하는 DLF(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 사전에 '투자자 위험 경고'가 있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시장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중간검사 결과를 내놨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우리·하나은행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경영진 책임 추궁에 대해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DLF 제작·판매에 여러 금융사가 관여했지만 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DLS를 펀드(DLF)에 편입해 운용할 자산운용사도 은행이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방어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신뢰 회복에 은행이 중점을 두려면 원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검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감독당국 역시 은행의 '성과 제일주의'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 측은 "징벌적배상제도는 소비자보호법 안에 들어가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이번에 감독원에서 은행, 증권, 자산운용을 한꺼번에 검사한 것도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DLS 판매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과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두 은행장과 임원,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1760명에게 4012억원의 독일 금리연계 DLF증권과 영국 CMS(이자율스와프) 금리연계 DLF증권을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올해 일반 투자자 1855명에게 3876억원 규모의 영미 CSM 금리연계 DLF증권을 판매했다.
조 원장은 "DLS 피해는 판매금액만 8200억원이고, 현재 6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태"라며 "범죄행위를 동원한 투자권유를 믿고 손해를 입은 3600여명의 피해자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내달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등 금융당국 책임자들도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원장은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마음대로 사모펀드를 악용해 판매하고 분할하는 것을 방치·방임했다"고 주장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우리·하나 은행장 등을 사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