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이후, '공짜폰'까지 내놓으며 과열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총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한 해 동안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도는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안경애기자 naturean@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총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한 해 동안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도는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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