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끝을 보겠다'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차 개혁안 발표 직후 전격 사퇴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국 반발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조 장관으로 인한 여론 분열이 오히려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선택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조국 사태로 계속 수세에 몰리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수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정식으로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질 경우 조 장관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10월 2주차 주간동향 조사결과(YTN 의뢰, 조사기간 10월7·8·10·11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1.1%로 집권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주 44.4%로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2주 연속으로 바닥을 찍은 것이다. 조국 사태의 여파가 여론의 변화에 계속해 영향을 끼치면서 문 대통령은 지지율 40%대 수성을 고려해야하는 처지로 구석까지 내몰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5.3%로 2주 연속 하락하며 올해 3월 2주차(36.6%)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4.4%로 민주당을 0.9%포인트까지 따라잡았다. 지난 11일 일간집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한국당 34.7%, 민주당 33.0%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지율 하락은 조 장관이 사임을 결심한 중대 이유로 볼 수 있다. 원래 조 장관은 임명 직후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끈질긴 사퇴 종용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이며 버텨왔다.
조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렸던 검찰개혁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면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했다. 더욱이 조 장관은 사퇴의사를 발표하기에 앞서 검찰의 특수부·직접 수사 등을 축소하는 내용의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던 조 장관은 불과 3시간 만에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실제 청와대나 여당이 조 장관의 사퇴 의사를 알게 된 것도 발표 당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장관 사퇴는)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었고, 조 장관이 직접 밝힐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면서 "당도 (사퇴 배경이나 이유를) 알지 못한다. 입장문 외에는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사퇴를 결심한 데는 여론조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끝없이 추락하는 지지율로 여당 내 총선 필패론이 퍼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조 장관의 사임 쪽으로 무게가 기울자 조 장관이 더 이상 자리를 지킬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여권에서는 이대로 문 대통령의 40%대 지지율이 무너질 경우, 내년 총선에서 부산·울산·경남이나 충청·강원·수도권에 이르기까지 지지세 이탈이 이어져 원내 제1당 지위를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구도로 치닫고 있는 데다, 조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조 장관에게는 큰 부담이다. 조국표 검찰개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최악의 경우 사법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조 장관 사퇴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사퇴 입장문에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