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년 동안 이동통신사 3사에 단합 등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8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 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이통 3사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는 총 24회로 조사됐다. SK텔레콤이 12회로 가장 많았고, KT 8회, LG유플러스 4회 등이었다.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모두 17회, 금액은 총 867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사 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541억원, KT 211억원, LG유플러스 115억원이다. 유형별로는 담합이 6회로 가장 많았고,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3회,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 3회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4월 이통3사가 담합해 공공분야 조달 사업을 돌아가며 입찰받는 것을 적발, 시정 명령과 과징금 133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통 3사가 낙찰 회사와 들러리 사를 정하거나 특정 회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회사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낙찰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자가 들러리에게 실제 회선 임차 없이 총 132억원의 회선 이용료를 들러리 참여 대가로 지급해 최소 54억7000만원에 달하는 낙찰 금액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해 과징금을 받은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납부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SK텔레콤이 제조사와 협의해 휴대폰 단말기의 출고가를 부풀려 대리점을 통해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며 시정 명령과 함께 214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제조사와 출고가를 협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적법하며, 약정 외 보조금 역시 통상적인 고객 유치 활동"이라며 소송을 냈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사들이 지배적 시장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통사들이 지배적 시장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