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다. 여야 정치권은 '조국 국감'이자 '맹탕 국감'이라는 오명을 썼던 국감 정국에서 벗어나 예산 정국으로 태세를 전환해 주도권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주중으로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1일 12개 상임위가 종합국감을 진행해 국감을 끝내고,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24일 국감이 종료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었던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대결이 실종된 '조국대전'이었다. 그 마저도 검찰수사나 의혹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여야 모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비판적 평가로 막을 내리게 됐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중도 사퇴하면서 국감은 이대로 싱겁게 끝나는 분위기다. 그나마 정무위원회가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김모 KTB투자증권 상무와 이모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 사모펀드 특혜 의혹 등을 파헤칠 계획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겉？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당수 상임위는 결국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조 장관 의혹 관련 증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종합감사를 연다.
국감이 막바지로 가면서 여야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옮겨갈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시작해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여야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히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인데다 총선이 걸려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진검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다. 원안을 사수해야 하는 여당과 삭감의 칼날을 벼리고 있는 야당이 상임위 곳곳에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무엇보다 예산 규모부터 딴지를 걸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4조원이나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도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다면 야당도 무턱대고 삭감 잣대를 들이대기는 쉽지 않다. 여당에 유리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생색을 낼 수 있는 민생예산을 챙겨야 한다는 이중과제가 떨어진 셈이다.
반면 여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국제기구도 여러 보고서에서 정부의 확장재정을 주문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여야가 전면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일자리 예산이다. 정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창출에 25조76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인 21조2374억원보다 무려 21.3%나 늘린 역대 최대 규모다. 여당은 고용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투입해 고용 체감효과를 뚜렷하게 상승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반대로 야당은 삭감 최우선순위를 일자리 예산으로 꼽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는 주중으로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1일 12개 상임위가 종합국감을 진행해 국감을 끝내고,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24일 국감이 종료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었던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대결이 실종된 '조국대전'이었다. 그 마저도 검찰수사나 의혹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여야 모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비판적 평가로 막을 내리게 됐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중도 사퇴하면서 국감은 이대로 싱겁게 끝나는 분위기다. 그나마 정무위원회가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김모 KTB투자증권 상무와 이모 미래에셋대우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 사모펀드 특혜 의혹 등을 파헤칠 계획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겉？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당수 상임위는 결국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조 장관 의혹 관련 증인을 채택하지 못한 채 종합감사를 연다.
국감이 막바지로 가면서 여야 정치권의 관심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옮겨갈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시작해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여야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히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인데다 총선이 걸려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진검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다. 원안을 사수해야 하는 여당과 삭감의 칼날을 벼리고 있는 야당이 상임위 곳곳에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무엇보다 예산 규모부터 딴지를 걸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4조원이나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도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다면 야당도 무턱대고 삭감 잣대를 들이대기는 쉽지 않다. 여당에 유리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생색을 낼 수 있는 민생예산을 챙겨야 한다는 이중과제가 떨어진 셈이다.
반면 여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국제기구도 여러 보고서에서 정부의 확장재정을 주문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여야가 전면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일자리 예산이다. 정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창출에 25조76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인 21조2374억원보다 무려 21.3%나 늘린 역대 최대 규모다. 여당은 고용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투입해 고용 체감효과를 뚜렷하게 상승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반대로 야당은 삭감 최우선순위를 일자리 예산으로 꼽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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