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미세먼지 늘리는 예산"
2019 국정감사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산을 3조4000억원 책정한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을 늘리는 화석연료 보조금 예산으로는 이보다 1.7배나 많은 5조8000억원을 책정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종합감사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고 있으나,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2015년 5일에서 2019년 4월 16일로 크게 늘어났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투입을 2016년 9000억원에서 올해 본예산 2조원에 추경 1조4000억원 등 모두 3조4000억원을 책정, 관련 예산이 67% 늘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촉발하는 예산은 5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석탄산업의 가격안정 및 환경오염 방지에 1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화물차 유가 보조금으로 2조원, 농어민 면세유에 1조10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된 유류세 인하로 2조5000억원의 세입이 감소,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예산의 1.7배에 달하는 5조8000억원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데 지원해 미세먼지 발생을 되레 촉진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 예산의 효율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올해 전체 미세먼지 예산 중 26%에 해당하는 8882억원이 친환경차 보급 지원에 쓰이고 있는데, 친환경차 보급 지원은 다른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차 보급 예산 대비 미세먼지 감축량을 보면 톤당 50억원 수준인 재생에너지 사업은 톤당 약 5억원으로 친환경차 사업 보다 10배 효율적이고, 노선버스 CNG 교체사업은 톤당 약 7000만원으로 친환경차 보다 70배 이상 효율적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산을 3조4000억원 책정한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을 늘리는 화석연료 보조금 예산으로는 이보다 1.7배나 많은 5조8000억원을 책정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종합감사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고 있으나,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2015년 5일에서 2019년 4월 16일로 크게 늘어났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투입을 2016년 9000억원에서 올해 본예산 2조원에 추경 1조4000억원 등 모두 3조4000억원을 책정, 관련 예산이 67% 늘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촉발하는 예산은 5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석탄산업의 가격안정 및 환경오염 방지에 1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화물차 유가 보조금으로 2조원, 농어민 면세유에 1조10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된 유류세 인하로 2조5000억원의 세입이 감소,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예산의 1.7배에 달하는 5조8000억원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데 지원해 미세먼지 발생을 되레 촉진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 예산의 효율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올해 전체 미세먼지 예산 중 26%에 해당하는 8882억원이 친환경차 보급 지원에 쓰이고 있는데, 친환경차 보급 지원은 다른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차 보급 예산 대비 미세먼지 감축량을 보면 톤당 50억원 수준인 재생에너지 사업은 톤당 약 5억원으로 친환경차 사업 보다 10배 효율적이고, 노선버스 CNG 교체사업은 톤당 약 7000만원으로 친환경차 보다 70배 이상 효율적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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