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아젠다 인식전환 시급"
국감서 정부 대책마련 공감대
정치권도 판호중단사태 팔걷어
국감서 정부 대책마련 공감대
정치권도 판호중단사태 팔걷어
연합뉴스
사드에 닫힌 中게임시장 2년8개월
<하> 중국 눈치만 봐온 '정부'..."'호혜무역' 요구해야"
꽉 막힌 중국 게임 수출길을 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중단이 정치외교적 이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중국 진출이 차단되면서 국내 게임업체들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면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게임 수출 이슈는 10월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달 2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중국을 WTO(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하라는 주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도 중국 게임의 수입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 중국을 WTO에 제소하거나 중국 게임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게보고 있다. 자칫 중국 정부와 외교통상 이슈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감 현장에서 이같은 요구가 나온 사실 자체만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판호 중단에 내수 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임업체들은 문체부가 외교부 등 정부가 '호혜무역'의 원칙하에 중국 정부에 압박을 계속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일본 등 해외 게임에 대한 판호발급은 재개했지만, 유독 한국 게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 게임업체들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은 최근 토론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이어가지 않으면 판호 이슈를 중국에 어필하기 곤란하다"면서 "그중에서도 외교부가 판호 문제를 중요 아젠다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왜 게임산업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중국 현지에서 고통당하는데도 관심이 없는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 외교부의 심각한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국회 문체위 소속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판호 미발급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며 발생한 손해 비용이 2~4조원"이라며 " 중국 정부의 반응을 보고, 변화가 없다면 보다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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