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기자간담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글로벌 경기하강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타개와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이 당면 과제"라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기관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담아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IMF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2%를, OECD는 2.3%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내달 중하순 발표할 예정인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산업혁신과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4+1)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대한 실천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차 목표는 (경제)성장률을 잠재 경로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경제정책방향 발표시 정부의 목표치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9.3% 늘어난 513조원의 202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최근 확장재정,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 긴요하고,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성장 뒷받침이 긴요한 점, 축소 균형으로 미래세대 부담이 더 늘어날지 모른다는 점, 재정 확대가 낭비가 아니라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확장 재정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국가 재정수지의 마이너스(-)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관리재정수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한다"면서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 경제 운영과 관련해 적어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데이터 3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김승룡·성승제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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