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모색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면서 야당이 '경제실정' 공세수위를 점차 높여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 10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관련 해외기업 M&A(인수합병)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재부품장비특위 회의에서 부품·소재·장비 관련 해외기업 M&A을 추진할 경우 법인세 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다. 정세균 특위원장은 "급변하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기술 변화와 다양한 융복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계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됐다. 현장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낼 생각이다. 정 위원장은 "반도체 관련 사업장이 입지한 지방자치단체 8곳에서 수도권의 다양한 규제 완화와 교통망 확충 등 현실적인 방안들을 건의해왔다"며 "각 정부 부처는 당장 수용하기 어려워도 중장기 지원방안을 만들어 우리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간담회에서 "0.1%의 공룡대기업이 독식하는 유통산업에서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복합쇼핑몰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지만 주요 도심지에 입점해 (중소 상공인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번 타격을 입은 상권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소상공인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고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올해 안에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 협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냈지만 자유한국당이 가로막아서 비켜서질 않는다. 반대를 하더라도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대안제시는커녕 소위 안건 상정도 반대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쟁력이 0.1%의 대기업만 살아남는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 반문한다"고 한국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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