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고용지표를 아전인수하며 고용시장이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가 41만9000명 늘고 고용률은 23년 만에 최고치인 61.7%로 나타났다. 8월부터 3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취업자수 증가를 보인 것도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를 근거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10월 고용동향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조업 분야와 40대 고용 부진은 아쉽다"고 했다. 현 고용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첫째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고임금인 제조업 일자리 동향은 어떤가, 가계 경제활동의 주축인 40대·30대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0월 고용 지표는 매우 실망스럽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세금으로 늘리거나 불안정한 임시직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결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재정을 쏟아 부어 만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5만1000명 늘어난 데 반해, 주로 민간 일자리인 제조업에서는 8만1000명이나 줄었다. 제조업의 취업자수 감소는 19개월 째 이어지고 있다. 50대와 60대 알바 수준의 일자리가 총 52만5000명 는 데 비해 가계를 책임지는 40대와 30대 일자리는 19만6000명이나 줄었다.
고용의 질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세금으로 억지로 늘리는 일자리 증가를 두고 고용이 좋아졌다고 한다. 그 자체도 문제지만, 향후 정책 수립 측면에서도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확한 진단 위에서 정확한 정책이 나온다. 겉으로 나타나는 고용지표에 함몰돼 '고용 분식'에 안주하다 보면 정부 고용정책은 헛돌게 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일자리 대책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이른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모아져야 한다. 또 정책의 초점을 현재 고용된 이들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맞출 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털어내는 일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분식'에 도취돼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과 40대·30대 일자리가 붕괴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0월 고용 지표는 매우 실망스럽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세금으로 늘리거나 불안정한 임시직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결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재정을 쏟아 부어 만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5만1000명 늘어난 데 반해, 주로 민간 일자리인 제조업에서는 8만1000명이나 줄었다. 제조업의 취업자수 감소는 19개월 째 이어지고 있다. 50대와 60대 알바 수준의 일자리가 총 52만5000명 는 데 비해 가계를 책임지는 40대와 30대 일자리는 19만6000명이나 줄었다.
고용의 질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세금으로 억지로 늘리는 일자리 증가를 두고 고용이 좋아졌다고 한다. 그 자체도 문제지만, 향후 정책 수립 측면에서도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확한 진단 위에서 정확한 정책이 나온다. 겉으로 나타나는 고용지표에 함몰돼 '고용 분식'에 안주하다 보면 정부 고용정책은 헛돌게 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일자리 대책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이른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모아져야 한다. 또 정책의 초점을 현재 고용된 이들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맞출 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털어내는 일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분식'에 도취돼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과 40대·30대 일자리가 붕괴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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