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당일인 22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일본 정부에 돌렸다. 다만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은 인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한국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요지부동이라 안타깝다"며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가 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이를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존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한미 동맹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한미간 동맹에 큰 영향 미치는 것처럼 과장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향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다. 원래 6·25 직전에도 지소미아는 없었다"며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이라 정통성이 거의 있는 게 아니고, 지난 3년 간 운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았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우려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황 대표가 정치협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반대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대하는 단식을 하고 있다"며 "단식하는 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한국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요지부동이라 안타깝다"며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가 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이를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존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한미 동맹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한미간 동맹에 큰 영향 미치는 것처럼 과장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향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다. 원래 6·25 직전에도 지소미아는 없었다"며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이라 정통성이 거의 있는 게 아니고, 지난 3년 간 운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았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우려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황 대표가 정치협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반대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대하는 단식을 하고 있다"며 "단식하는 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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