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 달부터 패션, 직물지 등 빠르게 변화하는 디자인 개발과 소비 추세를 반영해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0일로 단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디자인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의류나 섬유류 등에 대한 디자인 심사 시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출원인이 낸 출원서에 문제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디자인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디자인권의 신속 등록은 세계적인 추세로, 유럽과 중국은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무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6∼12개월 이상 걸리던 것을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2∼4개월 이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은 심사처리 기간 단축에 따른 부실 심사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쟁점이 있는 디자인 등록출원에는 여러 심사관이 협력해 심사하는 '공동심사'를 실시하고, 관련 분야 심사관 증원을 통해 심사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디자인 출원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확대하고, 널리 알려진 디자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무분별한 모방출원을 심사과정에서 걸러낼 방침이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패션업계는 디자인 권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돼 디자인 출원을 소홀히 했던 디자이너들도 디자인권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시범 운영을 거쳐 가방 등 다른 품목으로 심사처리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 단축에 해당하는 의류, 직물지 등은 지난해 전체 디자인 출원의 16.7%에 해당하는 1만1356건이 출원됐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