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중구 CJ 인재원에서 열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서 CJ제일제당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규정 ▲대리점 사업자단체구성 지원과 정례회의 개최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대리점 계약 간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내용 반영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150억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 ▲대리점주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협약을 바탕으로 대리점과의 상생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그간 4년으로 유지돼 오던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확대한다. 균형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토록 공급업자 측 4명, 대리점 측 4명씩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대리점이 낮은 금리로 자금 대출이 가능토록 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해 수시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협약에 따른 관계부처의 혜택도 제공된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 시행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차등 제공한다.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평가 결과가 합산돼 산출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에 따라 조달청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가점 부여(기획재정부),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법무부), 모범 납세자 선정 시 우대(국세청), 연구·개발(R&D) 참여 시 우대(산업통상자원부) 등 혜택도 부여한다.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CJ제일제당의 공정거래협약은 대리점들이 균형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고 내실 있게 평가하고, 협약이행과 관련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