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최종 처리 땐 불법 낙인
국회 최종 처리 땐 불법 낙인
연합뉴스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소위 '타다금지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다금지법 처리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힘을 실어줬지만, 여야 의원들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명분하에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타다는 사실상 불법서비스로 낙인찍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법안소위에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여야 의원들은 타다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만큼 조속히 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예외조항을 대여 시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혹은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 여객운수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개정안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1년이며, 처벌시기는 법안 시행 6개월 후로 정해졌다.
타다금지법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영위해온 타다는 불법서비스로 낙인 찍히게 된다. 타다가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확한 기여금 액수와 규모 등은 향후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와 모회사 쏘카 측은 개정안이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타다 측의 이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통상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타다금지법이 오는 6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게 된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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