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들도 올해부터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를 미납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임대주택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7일 그동안 비과세했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자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대상이다. 소득세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는 각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납부 세액의 평균 2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주택을 하는 경우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 부처와 함께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사례가 확인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증에는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국세청),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전세권 임차권 등기(대법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 등이 총 동원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 인프라를 통합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사업자등록 등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달라"고 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오는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5월 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