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시장경제 가치 `입`으로 못 지켜 직접 행동해야" [최종찬 前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20-01-09 18:33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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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최종찬 前건설교통부 장관·(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최 전 장관은 신문 칼럼과 강연 등을 통해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전파하는데 앞장서왔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비판할 수 있고 '표'로써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하지만 그래도 두 가지 직함은 갖고 있어요.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와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인데, 시장경제에 대한 교양과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고 선거에 의해서 정부가 결정된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많이 왜곡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 의식을 좀 더 선진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깊어요. 국민들은 정치인을 욕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게 국민 수준인 겁니다.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정치인들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왜 분양가상한제 안 하느냐는 국민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 정치인들도 잘못 가는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 전 장관은 활동 방향이 국민 의식개혁과 시스템 개혁, 두 가지라고 소개했다.
"국민의 의식은 시스템에 따라 바뀌고, 시스템은 국민의 의식에 따라 또 결정 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체제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사느냐 하면, 특별히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유재산 시장경제라는 시스템에 따라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제대로 돼있으니까 국민들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잘 돼 있어야 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혁신은 바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고민한 결과입니다."
최 전 장관은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에서도 큰 정부에 대한 막연한 호감과 시장에 대한 믿음이 낮을 때가 있었다. 최 전 장관은 "당시 지식인들이 시민운동을 일으켰고 자유민주주의, 작은 정부, 시장경제와 전통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확산을 위해 생긴 것이 헤리티지재단"이라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을 재정립하고 백그라운드를 형성했다"고 소개했다. 학생과 성인들을 위한 경제교육이 본격화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국민들의 경제교육 인프라로서 헤리티지재단의 역할은 미국 사회에서 이제 깊게 뿌리내렸다.
최 전 장관은 우리 기업인들과 지식인, 자유 시민들의 실천력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업인들을 만나면 "반기업 반시장 몰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기업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냐"며 묻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시민운동을 직접 못하니 간접적으로 좀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한다는 것. 하지만 좌파 정부가 눈초리를 치켜뜨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돕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자답하고 만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입만 갖고 걱정만 해서는 변화는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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