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과 협의를 거쳐 수출 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추진한다.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러시아 등 신북방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전략도 마련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외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이른 시일 내 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추진한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가졌지만, 구체적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후 일본은 같은 달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수출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해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철회를 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또 기획재정부에 미중상황점검반을 설치해 미중 2단계 무역협상 진행 과정에서 국내 영향과 대응 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신 북방국가와 FTA 체결과 관련해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연내 실질적 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이 결성한 지역경제 연합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도 가속한다. 준회원국 가입은 태평양동맹 회원국과의 양자 FTA 체결을 의미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한·칠레 FTA 개선을 위한 협상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올해 15억달러 한도의 외평채 발행, 통화스와프 연장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확충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스와프는 1월 말레이시아 약 47억달러, 2월 호주 약 77억달러, 3월 인도네시아 100억달러, 10월 중국 560억 달러 등이다. 정부는 국내 경기 반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산업을 포함하고, 고용과 연구·개발(R&D)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정규직 고용 1인당 현금지원 한도 산정액은 2배로 늘고, 고용 창출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경우 현금지급액을 외국인직접투자(FDI)금액의 최대 13%에서 16%로 높인다.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생산설비 투자기업도 신·증설 실적 외에 R&D 실적도 인정해준다. 올해 상반기 내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한 사업 발굴, 기획·입찰·금융 조달 등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은 해외 인프라 수주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제재의 틀 내에서 가능한 농업, 보건 등 인도적 지원과 지식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