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후 발효 5주년을 맞았다. 한·캐나다 FTA 수출활용률은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았고 교역량 증가율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FTA를 체결할 때 가장 기대됐던 자동차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1월1일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對) 캐나다 교역은 5년간 연평균 1.9%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체 교역량 증가율 1.0%를 웃돌았다.
연도별 수출 증감률을 보면 발효 직후인 2015년에는 캐나다 에너지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16.9% 급감했으나, 2016년 2.6%, 2017년 10.6%, 2018년 17.8%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한국 무역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 캐나다와의 교역도 1.1% 감소했다.
캐나다로의 수출은 FTA 발효 이후 5년간 연평균 2.7% 증가했다. 이는 전체 수출 증가율 1.1%를 넘어서는 것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철강관 및 철강선, 철강판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25억8300만 달러로 FTA 발표 전인 2014년보다 19.4% 증가했다. 직전 연도에 비해서도 13.1% 증가했다.
다만 FTA 체결 당시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액이 22억3000만 달러였고, 2017년부터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했던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다. 캐나다와 역내협정을 맺은 미국과 멕시코 현지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캐나다 FTA로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가 인하돼 대체로 발효 전 대비 수출이 증가했다"며 "다만 자동차는 미국,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서 한국에서의 직접적인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