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여론비판 우려해 무마할 의도로 언론에 전하는게 아닌가 의심"…소환 불응 이유로는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시기, 불필요한 오해 방지 차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형적인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도 비판하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비서관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런 내용을 만들어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이 인턴 활동 확인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주장을 검찰이 펴고 언론에 흘리고 있고, 이후에 내부회의가 있었는데 막았다는 식으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최 비서관이 밝힌 입장을 보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자신이 일하는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다는 확인서가 허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2011년 7월과 2014년 3월, 2017년 1월과 2018년 2월 사이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1년 7월 활동한 것에 더해 2017년 10월 11일자, 2018년 8월 10일자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턴 활동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인턴 활동 확인서는 어떤 결과물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인턴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검찰은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 근거로 목격자를 이야기한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목격자로 검찰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 이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직원들로 일부 퇴직 직원들"이라고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이미 50여 장에 달하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로는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면 답변을 하겠다는 입장을 폈다. 이 과정에서 최 비서관은 검찰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소사실과 한인섭 교수의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협박을 했고, 이후에 보도되는 내용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반응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있었다. 최 비서관이 '검찰 인사에 관여한다'고 한 것 자체가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데다, 행정부가 부처의 인사까지 검증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 보인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최 비서관이 개인차원에서 검찰 수사를 '허접한 수사', '조작 수사'등으로 강도높게 비판한 대목을 두고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윤 수석이 전한 부분도 일각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검찰 고위직의 경우에는 (공직기강비서관 쪽에서)인사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 비서관은 민정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창구인 소통수석실에서 대신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되면 조사에 응해야겠지만 참고인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그럴 권리가 있다고 안다. 이 건 자체가 충분히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도 청와대의 입장이 아닌)최 비서관의 입장이다. 관행상 다른 안보실·민정 등 저희를 통해 입장을 내는 것이 관행이고 관례였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이란이 유감을 표한 것과 관련해 "이란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독자 파병'으로 이란에도 명분을 주고 저희도 갖는걸 택한것"이라며 "정부가 충분치는 않더라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비서관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런 내용을 만들어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최 비서관이 인턴 활동 확인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주장을 검찰이 펴고 언론에 흘리고 있고, 이후에 내부회의가 있었는데 막았다는 식으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최 비서관이 밝힌 입장을 보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자신이 일하는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다는 확인서가 허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2011년 7월과 2014년 3월, 2017년 1월과 2018년 2월 사이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1년 7월 활동한 것에 더해 2017년 10월 11일자, 2018년 8월 10일자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턴 활동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인턴 활동 확인서는 어떤 결과물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인턴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검찰은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 근거로 목격자를 이야기한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목격자로 검찰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 이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직원들로 일부 퇴직 직원들"이라고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이미 50여 장에 달하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로는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면 답변을 하겠다는 입장을 폈다. 이 과정에서 최 비서관은 검찰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소사실과 한인섭 교수의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협박을 했고, 이후에 보도되는 내용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반응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있었다. 최 비서관이 '검찰 인사에 관여한다'고 한 것 자체가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데다, 행정부가 부처의 인사까지 검증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 보인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최 비서관이 개인차원에서 검찰 수사를 '허접한 수사', '조작 수사'등으로 강도높게 비판한 대목을 두고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윤 수석이 전한 부분도 일각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검찰 고위직의 경우에는 (공직기강비서관 쪽에서)인사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 비서관은 민정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창구인 소통수석실에서 대신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되면 조사에 응해야겠지만 참고인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그럴 권리가 있다고 안다. 이 건 자체가 충분히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도 청와대의 입장이 아닌)최 비서관의 입장이다. 관행상 다른 안보실·민정 등 저희를 통해 입장을 내는 것이 관행이고 관례였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이란이 유감을 표한 것과 관련해 "이란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독자 파병'으로 이란에도 명분을 주고 저희도 갖는걸 택한것"이라며 "정부가 충분치는 않더라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