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흥국생명 등 의무 불이행
금감원, 기관주의·과징금 통보
금감원, 기관주의·과징금 통보
신한생명과 흥국생명 등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또는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메트라이프생명과 KDB생명 등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과소지급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신한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과징금 2억6600만원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직원 3명에게는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6년 1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전화를 이용해 저축성보험 6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 사항을 누락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흥국생명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1억6500만원 부과와 함께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의 제재 조치를 통보 받았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6년 1월6일부터 지난해 3월26일까지 전화를 이용해 저축성보험 상품 4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했다.
미래에셋생명 또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건으로 과징금 6300만원, 직원 2명에게 주의조치,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등의 제재조치를 통보 받았다.
보험금 과소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보험사도 있었다.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16년 3월7일부터 2018년 10월25일까지 무배당 보험 등 10개의 보험상품 1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3억2500만원 보다 2억4200만원을 과소 지급해, 과징금 1300만원과 함께 직원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KDB생명도 같은 이유로 지난 2016년 3월 14일부터 2018년 9월17일까지 무배당 등 16개 보험상품 18건의 보험계약건에 대해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6억4100만원보다 3억58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이에 KDB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400만원, 임원 1명에게 주의조치, 직원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5년 5월6일부터 2018년 3월13일 기간 중 무배당 보험 등 8개 보험 상품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5억3600만원보다 2억4900만원을 과소 지급해,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100만원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의 제재를 받았다.
DGB생명 또한 같은 이유로 과징금 600만원과 함께 임원 1명에게 주의조치, 직원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등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오렌지라이프생명도 금감원으로부터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건으로 과징금 700만원과 함께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등의 제재를 통보 받았다.
한편, 푸본현대생명 지난해 10월 14일 보험계약 설명의무 및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신한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과징금 2억6600만원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직원 3명에게는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6년 1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전화를 이용해 저축성보험 6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 사항을 누락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흥국생명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1억6500만원 부과와 함께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의 제재 조치를 통보 받았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6년 1월6일부터 지난해 3월26일까지 전화를 이용해 저축성보험 상품 4종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했다.
미래에셋생명 또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건으로 과징금 6300만원, 직원 2명에게 주의조치,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등의 제재조치를 통보 받았다.
보험금 과소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보험사도 있었다.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16년 3월7일부터 2018년 10월25일까지 무배당 보험 등 10개의 보험상품 1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3억2500만원 보다 2억4200만원을 과소 지급해, 과징금 1300만원과 함께 직원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KDB생명도 같은 이유로 지난 2016년 3월 14일부터 2018년 9월17일까지 무배당 등 16개 보험상품 18건의 보험계약건에 대해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6억4100만원보다 3억58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이에 KDB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400만원, 임원 1명에게 주의조치, 직원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5년 5월6일부터 2018년 3월13일 기간 중 무배당 보험 등 8개 보험 상품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5억3600만원보다 2억4900만원을 과소 지급해,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100만원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의 제재를 받았다.
DGB생명 또한 같은 이유로 과징금 600만원과 함께 임원 1명에게 주의조치, 직원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등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오렌지라이프생명도 금감원으로부터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건으로 과징금 700만원과 함께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등의 제재를 통보 받았다.
한편, 푸본현대생명 지난해 10월 14일 보험계약 설명의무 및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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