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시행된다.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이며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경우 조사 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식약처와 각 시도 등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합동단속반도 설치 운영한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이를 인지할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면서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시정명령,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를 위한반 수출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내 공포할 예정"이라며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원래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 가량이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했다. 이를 위해 통상 사흘이 소요되는 규개위 심의도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기획재정부는 4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시행된다.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이며 적용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경우 조사 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식약처와 각 시도 등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합동단속반도 설치 운영한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이를 인지할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면서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시정명령,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를 위한반 수출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내 공포할 예정"이라며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원래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 가량이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했다. 이를 위해 통상 사흘이 소요되는 규개위 심의도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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