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비를 투입한다.
민주당은 5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는 민주당 측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 측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측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청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활용가능한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 등 총 3조4000억원을 감염병 예방 대책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시나리오별 거시전망, 산업·업종별 영향 등을 점검했다"며 "모니터링을 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당정청은 또 주 2회씩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방역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 지역,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대 1년 간 국세납기 연장 및 세금징수 유예 조치도 실시한다.
특히 당정청은 현재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를 입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수위를 높이자 자유한국당은 '특단의 장기대책'을 주문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한폐렴으로 대한민국 정체·경제·사회 전반이 '올스톱' 위기"라며 "당정청은 오늘에서야 예비비 3조4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항상 한 박자가 느리니 뒷북이라는 소리나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재정집행이 단순한 '돈 풀기'로 끝나선 안 된다. 피해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인 규제완화를 비롯한 특단의 장기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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