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자 일정 이상 판매 신고
누락·허위신고 땐 사법처리
정부 "불법 행위 신고하길"
누락·허위신고 땐 사법처리
정부 "불법 행위 신고하길"
정부가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발동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접촉자 수가 급증하고,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재 상황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급과 유통, 판매의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하고, 도매업자는 일정 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날 김 부본부장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촉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의 지역방역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며 "국민들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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