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실 현황 조사
"재취업 염두 공정성 의문"
"재취업 염두 공정성 의문"
'한은맨'의 금융사와 공공금융기관 재취업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실이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재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은 2급 이상 퇴직임직원 22명이 금융사와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금융결제원, 농협은행, KB생명보험, 하나카드,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금융연수원, 전국은행연합회, 국제금융센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석유공사 등 유수 금융사들이 재취업 회사였다.
지난해 1월에는 박성준 전 한은 기획협력국장이 금융연수원 부원장 자리로 옮겨갔다. 12월에는 신호순 전 한은 부총재보가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에 선임됐다. 이외 작년 12월 우리은행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로 한은 출신은 전상욱 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상무가 선임됐다.
한은은 2급 이상 퇴직임직원(공무원 4급 상당)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들 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서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산하기관도 적지 않고 민간기업 조사권을 행사하는 금감원 직원은 4급까지 취업제한 대상인데 반해 한은은 취업심사대상이 2급까지로 운신의 폭이 넓다.
서울외국환중개는 2000년 한은 산하기관인 금융결제원이 100% 출자해 설립된 이후 한은 부총재보들이 사장을 도맡아 왔다. 2018년 5월 취임한 현 전승철 사장까지 7명 역대 CEO 전원이 한은 출신이다.
심재철 의원은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민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재취업을 염두하고 업무를 본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은 출신들은 금융당국 인사에서도 약진하고 있다. 1998년 정부는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 금융감독원으로 개편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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