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25兆 등 수출 반등 유도
데이터·네트워크 등 4.8兆 투입
'소주성' 대신 포용성장 내세워
데이터·네트워크 등 4.8兆 투입
'소주성' 대신 포용성장 내세워
'신종 코로나' 비상
기획재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정책 카드를 총동원했다. 100조 투자 발굴, 내수활성화, 신산업 육성,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공공혁신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40대 일자리와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해 포용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어젠다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이란 키워드는 삭제됐고, 대신 그 자리에 포용성장이란 키워드가 들어갔다. 소주성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포용성장은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경기악화와 내수침체를 뚫고 실질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올해 기재부 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100조 투자 발굴과 내수 활성화= 기재부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은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와 '수출 및 내수활성화'다. 기업투자 25조 원, 민자사업 15조 원, 공공기관 투자 60조 원을 투자해 수출 반등을 유도하고, 코로나19 등 리스크 요인 관리로 경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카드도 꺼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한다. 또 국내여행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 신용카드 등 시용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를 위해 사후면제점 즉시환급도 건당 30만 원, 총 구매액 100만 원에서 건당 50만원, 총 구매액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6대 혁신산업에 4조8000억 지원=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 R&D 혁신, 인재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발표한다. 기재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과 빅3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6대 혁신산업에 전년 대비 50% 늘어난 4조8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제2 벤처 붐 조성을 위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기로 하고, 창업·벤처자금을 5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유니콘 기업을 넘어 10조원 규모의 '데카콘 기업'이 처음으로 나타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바이오헬스 등 5개 영역 10대 규제 개선 분야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소주성 대신 포용성장 = 취약계층 소득을 늘려 전체 경제성장을 한다는 기존 '소득주도성장' 대신 포용성장 정책이 전면에 나왔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늘려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고용이 줄고 있는 40대는 전수조사에 준하는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1분기 중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40대와 청년,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 예산 25조5000억원을 투입해 47만6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5~64세 수급자 대상 30%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하고, 근로촉진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기초연금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향성에선 일부 동의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빠져 있는 느낌"이라며 "우리 경제 하강의 근본적 원인이 민간투자와 내수침체가 원인인데, 정부가 발표한 정책 내용을 믿고 과연 기업이 신규 투자에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특히 투자 부문에선 반도체와 수소차 비전 외에는 명확한 정책이 없다"면서 "정부 정책자금이 민간 투자 마중물로 나타나야 하는데 실질적으론 기존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기획재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정책 카드를 총동원했다. 100조 투자 발굴, 내수활성화, 신산업 육성,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공공혁신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40대 일자리와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해 포용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어젠다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이란 키워드는 삭제됐고, 대신 그 자리에 포용성장이란 키워드가 들어갔다. 소주성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포용성장은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경기악화와 내수침체를 뚫고 실질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올해 기재부 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100조 투자 발굴과 내수 활성화= 기재부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은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와 '수출 및 내수활성화'다. 기업투자 25조 원, 민자사업 15조 원, 공공기관 투자 60조 원을 투자해 수출 반등을 유도하고, 코로나19 등 리스크 요인 관리로 경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카드도 꺼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한다. 또 국내여행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 신용카드 등 시용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를 위해 사후면제점 즉시환급도 건당 30만 원, 총 구매액 100만 원에서 건당 50만원, 총 구매액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6대 혁신산업에 4조8000억 지원=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 R&D 혁신, 인재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대책을 차례로 발표한다. 기재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과 빅3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6대 혁신산업에 전년 대비 50% 늘어난 4조8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제2 벤처 붐 조성을 위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기로 하고, 창업·벤처자금을 5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유니콘 기업을 넘어 10조원 규모의 '데카콘 기업'이 처음으로 나타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바이오헬스 등 5개 영역 10대 규제 개선 분야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소주성 대신 포용성장 = 취약계층 소득을 늘려 전체 경제성장을 한다는 기존 '소득주도성장' 대신 포용성장 정책이 전면에 나왔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늘려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고용이 줄고 있는 40대는 전수조사에 준하는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1분기 중 맞춤형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40대와 청년,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 예산 25조5000억원을 투입해 47만6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5~64세 수급자 대상 30%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하고, 근로촉진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기초연금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향성에선 일부 동의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빠져 있는 느낌"이라며 "우리 경제 하강의 근본적 원인이 민간투자와 내수침체가 원인인데, 정부가 발표한 정책 내용을 믿고 과연 기업이 신규 투자에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특히 투자 부문에선 반도체와 수소차 비전 외에는 명확한 정책이 없다"면서 "정부 정책자금이 민간 투자 마중물로 나타나야 하는데 실질적으론 기존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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