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규제 차이가 기술력 좌우해"
"규제 차이가 기술력 좌우해"
4차산업혁명위 제공
"규제의 차이가 기술력의 차이로 이어진다. '혁신의 규제'가 아닌 '규제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윤성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3기 위원장은 19일 간담회에서 "급변하는 기술변화 속에 기술적 혁명(Revolution)과 사회적 진화(Evolution)의 간극을 메우도록 돕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혁명과 진화의 차이인 'R'이 지나친 규제(Regulation)가 돼서는 안 된다며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성로 위원장은 인텔 선임연구원, 고려대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해 온 AI·빅데이터 전문가다. 장병규 전임 위원장에 이어 지난 14일부터 1년 임기로 위원회를 이끌면서 AI를 포함한 혁신산업 관련 조정과 혁신 촉진 역할을 하게 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3기를 맞아 올해부터 'AI 범국가위원회'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작년말 정부가 확정한 국가 AI 전략이 정부와 민간,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각 주체간 협력과 논의, 조정 역할에 나설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AI 전문가로서 위원장에 선임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동력인 AI를 활성화해 국가·사회 전반을 혁신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술과 달리 사회는 혁신이 전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쓰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더 생각해야 할 게 있다"면서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거쳐 국민이 체감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토양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AI 기술이 대중화될 준비가 돼 있지만 기술개발 단계에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 많은 사람이 믿고 쓰고, 공정성과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려면 기술보다 더 많은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게 윤 위원장의 소신이다.
이날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타다 이슈와 관련, 윤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현재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 "혁신기술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혁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이 중요하고, 위원회도 관련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기관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이 탈 것을 우려해 규제를 한다면 기관차 자체의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반면 기관차가 완성되고 나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객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은 계속돼야 하며 규제에 의해 지체돼서는 안 된다"면서 "다만, 기술 발전의 목적은 항상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대안을 찾는 찾아가는 규제 발굴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강화해 해커톤 결과가 실질적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 자문기구가 갖는 한계에 대해 윤 위원장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면서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3인 4각'의 협력과 소통체계를 통해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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