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예정돼
영통·권선·장안구 등 지정 유력
LTV '60% → 50%' 방안도 검토
하남·구리 등 규제서 제외 전망
총선 앞둬 여당 입장 반영 관측
영통·권선·장안구 등 지정 유력
LTV '60% → 50%' 방안도 검토
하남·구리 등 규제서 제외 전망
총선 앞둬 여당 입장 반영 관측
정부, 오늘 2·20 추가 대책
정부가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도 수원 등 남부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또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를 5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작년 12·16대책 이후 2개월여만에 문재인 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지역 가운데 규제 대상에서 빠져 최근 한 주 만에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장세가 연출됐다.
정부는 수원 3개 구와 함께 12·16 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시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작년 11월 아파트값이 0.74%로 오른 뒤 12월 한 달간 무려 2.44% 뛰는 등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세를 낀 갭 투자자가 몰리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도 급등한 것이다.
의왕시는 올 들어 지난달에도 아파트값이 0.83% 오르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안양시는 앞서 평촌신도시가 위치한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사이 비조정지역인 안양시 만안구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만안구는 작년 11월 0.99%, 12월 1.29%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1.25%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만안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의왕은 최근 풍선효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수원과도 가깝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청약률이 높거나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이 선별 지정된다.
같은 경기권이지만 하남시와 구리시 등지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아파트값이 각각 1.83%, 1.61%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고 구리시는 지난달 1.61% 올랐으나 지난해 11월과 12월 상승폭은 1% 미만이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상향하는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규제 강화를 부담스러워하는 여당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도 현행보다 강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로 낮출 예정이다.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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