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 당국이 8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상호 입국제한 조치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양측은 이번 대화에서 원론적 수준의 의견 교환만 한 뒤 9차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자정을 넘겨 11일 오전 1시50분까지 16시간 가량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일본에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왔다. 당초 회의는 10일 오후 6시께 종료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양측은 양국의 현 수출관리제도, 수출관리 이슈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의제로 올리고 대화를 진행했다. 양측은 무역안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등 한국의 제도개선을 포함해 양국의 법적 및 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초 우리 정부의 목적이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및 원상복구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산업부는 "수출당국이 논의해온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