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조원 이상 증액 요구에
홍남기, 재정 건전성 이유 반대
시행 땐 나라빚 815.5兆로 껑충
국채금리 치솟아 혼란가중 우려
홍남기, 재정 건전성 이유 반대
시행 땐 나라빚 815.5兆로 껑충
국채금리 치솟아 혼란가중 우려
"재정 건전성이냐, 발등의 불끄기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6조 원 이상의 증액 요구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면으로 반대한 가운데 국회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한다.
현재 13조~14조 원 안팎으로 증액된 추경 규모가 유력한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청과 홍 부총리의 반대의 절충점으로 3조 원 규모의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당장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재부 편성한 안은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다. 앞서 지난 5일 기재부는 방역 체계 지원 4조6000억원, 민생지원 7조1000억원 등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에선 추경안을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6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적인 여파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로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을 짜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해 "(추경안 증액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 했고 이에 홍 부총리는 다음날인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 규모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나갈 것"이라고 정면으로 맞섰다.
홍 부총리는 "(부총리)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직후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 심의는 국회가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최종 규모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면서도 "짐작해 예측한다면 1조~2조원 내에서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을 때보다 더 악화하고 있다"면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국회에서 증액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다만 "여당에서 제시한 6조원 이상의 증액은 힘들 것"이라며 "2조원 안팎의 수준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나라빚의 증가다. 정부가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시행하면 나라 빚은 815조5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이는 2011년(402조8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2%로 역대 첫 40%대를 돌파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4.1%로 외환위기(4.7%)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증액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국회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한 바가 없다"면서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로 최근 국채금리까지 치솟아 추경 이후 발행할 국채금리로 금융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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