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하도급 모범업체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항목, 선정취소·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내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자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에게 주어진다.
선정 기준은 △직전 1년간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 △최근 3년간 하도급 법률 위반(경고 이상 조치) 없음 △직전 1년간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자금 지원 등) 모범 운용 △직전 1년간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중 △직전 1년간 하도급대금 평균 지급일수 40일 이내 등이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내년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범부처 하도급정책네트워크에서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하도급 벌점 경감(3점) 등 혜택을 받는다. 단, 신청 접수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이 이뤄질 경우 모범업체 선정은 취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협력업체 권익증진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