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보다는 방역과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데 재정이 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8일 정치권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며 "아직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2차 추경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 내부에선 2차 추경을 위한 내부 검토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여당에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6조원 이상의 2차 추경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17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특단의 경제대책을 신속·과감하게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에서도 2차 추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의 민간연구원 A연구위원은 "감염병이 전 세계로 퍼지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 추산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서 "모든 재원을 가동해서라도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 직격탄을 맞은 피해 계층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재정을 투입해 시간을 벌어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연구기관의 B연구위원은 "3월 초까지만 해도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면서 "다만 모든 국민에게 퍼주기 복지가 아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을 선별적으로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 내부에선 여전히 2차 추경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패싱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2차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닌 것 같다"면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얼마든지 만들겠다"고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도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A연구위원은 "지금 재정을 따지는 것은 스스로 패싱을 당하겠다는 말"이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여당과 부처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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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치권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며 "아직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2차 추경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 내부에선 2차 추경을 위한 내부 검토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여당에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6조원 이상의 2차 추경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17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특단의 경제대책을 신속·과감하게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에서도 2차 추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의 민간연구원 A연구위원은 "감염병이 전 세계로 퍼지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 추산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서 "모든 재원을 가동해서라도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 직격탄을 맞은 피해 계층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재정을 투입해 시간을 벌어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연구기관의 B연구위원은 "3월 초까지만 해도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면서 "다만 모든 국민에게 퍼주기 복지가 아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을 선별적으로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 내부에선 여전히 2차 추경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뿐만 아니라 기재부가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패싱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2차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닌 것 같다"면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얼마든지 만들겠다"고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도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A연구위원은 "지금 재정을 따지는 것은 스스로 패싱을 당하겠다는 말"이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여당과 부처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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