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재발방지 및 처벌강화 3법 임기 내 처리하기로
통합당, "용의자들 신상공개하고, 포토라인 세워야"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디지털 성범죄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일명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했다. 미래통합당은 사건 용의자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했으며, 국민의당은 21대 국회 최우선과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23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의 대표발의로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을 자신의 단말기 등에 내려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어 이날 국회에서 '텔레그렘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재발방지와 처벌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실체에 국민 모두 말을 잇지 못할 정도"라며 "21세기판 인신매매인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건이 다시 터지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사건에 가담한 모든 범죄자를 발본색원해 디지털 성범죄에 분명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도 20대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처벌 강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제 정당에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한다"면서 "날로 지능화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강한 처벌을 주문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대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안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처리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범죄자들이 검거되면서 국민들은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사건 주범 등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원석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합당은 N번방 사건에 준엄히 공분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박사'와 '갓갓' 등을 엄벌할 것으로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법무부 당국은 용의자들의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채근했다. 특히 정 상근대변인은 포토라인 공개금지 원칙을 세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탓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