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TF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외환·거시경제·재정TF는 최운열 의원, 산업지원TF는 이원욱 의원, 자영업·소상공인대책TF는 이훈 의원, 코로나뉴딜TF는 임종성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며 "지난주 정부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비축해 두고 있는 재난관련기금의 용도 확대 추진을 건의해 3조9000억원에 달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50조원의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병목현상이 발생해 한시가 급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30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은 신속심사제를 도입해 신용보증재단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금융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코로나19 관련 대출 취급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기준을 마련해 금융권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퇴직자를 포함한 단기인력을 채용하고 최단 기간 내에 신속한 대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을 속속 내 놓을 계획"이라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