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모독 초유의 사태"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석수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용 정당을 창당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위장정당'을 앞세워 헌법과 정당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거대 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자와 들러리 정당을 동원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 대표까지 교체해 공천 결과를 바꾸려 하고 있다"며 "더 많은 의석수를 위해 협잡도 마다하지 않으며 유권자를 모독하는 것으로,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에 대한 공천 개입에도 뒷짐을 지고 있고, 법원은 위성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소극적으로 판단하며 각하했다"며 "거대 정당들의 편법을 제어하는 곳이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조종하는 위성정당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위성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 저항 행동을 벌이고, 선거법 개정 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위장정당'을 앞세워 헌법과 정당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거대 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자와 들러리 정당을 동원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 대표까지 교체해 공천 결과를 바꾸려 하고 있다"며 "더 많은 의석수를 위해 협잡도 마다하지 않으며 유권자를 모독하는 것으로,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에 대한 공천 개입에도 뒷짐을 지고 있고, 법원은 위성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소극적으로 판단하며 각하했다"며 "거대 정당들의 편법을 제어하는 곳이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조종하는 위성정당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위성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 저항 행동을 벌이고, 선거법 개정 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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