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 일문일답
소비쿠폰 별개 지방 사정따라 중복 지급
국가 보조금 형식 연말정산때 적용 안돼
소비쿠폰 별개 지방 사정따라 중복 지급
국가 보조금 형식 연말정산때 적용 안돼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9조1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올해 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지만, 만약 이로도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 이어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일문일답.
- 2차 추경 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예산 가운데 세출 부문 조정을 통해 대부분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부 의지로는 최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다."
- 소비쿠폰을 이미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비롯해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나.
"1차 추경 때 드린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하위 70% 국민 모두에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지자체별로 여러 중복 문제가 있는데, 지자체는 정부 골격에 더해 지방 사정에 따라 추가해 지급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로 정한 배경은.
"어려운 계층 중심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범위를 넓힐지 토론 끝에 코로나 피해가 저소득층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국민께서 겪는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종 하위 70%로 결정하게 됐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으로 계산되나.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예단해 말할 수 없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굉장히 시급해 최대한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해줬으면 하는 간곡한 요청을 드린다."
- 일각에선 현금과 지역 상품권을 섞어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정부로서는 현금으로 하든, 지역화폐로 하든, 지역 상품권으로 하든 재원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목적이 소비 진작 목적도 있어 현금보다는 지역 소비로 직결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효과적이다. 현금으로 드렸을 때 소비보다는 예금으로 사용한다거나 다른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가능한가.
"지원금은 일회성이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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