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현장에서 불합리한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적정한 과업변경 판단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도 배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말 '공공SW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를 배포하고, SW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SW 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SW산업협회 '민관합동 SW 모니터링단'을 확대해 관련 전문가를 유치하고 신고를 접수 받는다. SW협회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창구를 개설해 관련 접수를 상시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관련 업체가 부당 과업변경을 신고하면, 관련 전문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발주기관에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요청한다. 정부는 또 △법령 개정 등 법·제도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 등을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에는 과업변경 절차도 담겼다. 과업내용 변경 요청,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 과업변경 심의, 심의결과 통지,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 계약금액조정 등의 순서에 맞춰 과업변경 절차를 수행하도록 했다.송경희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SW 사업 수·발주 문화와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자와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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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말 '공공SW사업 과업변경 가이드'를 배포하고, SW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SW 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한국SW산업협회 '민관합동 SW 모니터링단'을 확대해 관련 전문가를 유치하고 신고를 접수 받는다. SW협회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창구를 개설해 관련 접수를 상시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관련 업체가 부당 과업변경을 신고하면, 관련 전문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발주기관에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요청한다. 정부는 또 △법령 개정 등 법·제도 변경에 따른 과업변경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과업변경 △수·발주자간 사업비 조정 없이 수행 가능한 것으로 합의한 경미한 과업변경 등을 적정한 과업변경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에는 과업변경 절차도 담겼다. 과업내용 변경 요청,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 과업변경 심의, 심의결과 통지,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및 관리, 계약금액조정 등의 순서에 맞춰 과업변경 절차를 수행하도록 했다.송경희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SW 사업 수·발주 문화와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자와 개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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