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소주성·탈원전 직진, 보수엔 大選에서 기회될 것"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20-04-23 18:49
이규화 기자
여당 독주 못막아… 국가·국민 위한 건강한 비전 제시만이 방법
야당이 표결 막겠다고 아우성치면 정신 못차렸다는 인상만 줄뿐
국회의원 가장 큰문제 도덕의식 결여… 당차원 윤리코드북 필요
야당이 표결 막겠다고 아우성치면 정신 못차렸다는 인상만 줄뿐
국회의원 가장 큰문제 도덕의식 결여… 당차원 윤리코드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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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교수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배가 침몰하는데 여전히 '누가 선장이 돼야 내게 유리한가'하는 궁리만 하고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을 맡아 뭐합니까? 이제 보수우파 코스프레하는 구태 정치인들은 그만두게 해야 한다"며 "그러니까 통합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거대여당의 독주가 계속될 때 보수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대응하면 2년 후 대선에서 희망을 살릴 수 있고 , 그렇지 않으면 좌파의 집권이 언제 끝날 지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여당독주를 100여명 야당이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놓고 그 대안을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죄송합니다. 표결에서 졌습니다. 다음 번엔 꼭 힘을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명분을 쌓는 겁니다. 이 정부가 당연히 가야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지 않고 국민들이 고통 받을 길을 선택했다고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80석을 가진 여당이니까 야당이 이전처럼 회의 지연시키고 단상 점거하고 하는 일도 이젠 소용없게 됐습니다.
"100여석을 가진 야당이 표결을 막겠다고 아우성 치고 동물국회 만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볼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야당, 보수정치세력은 여당이 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당당히 표결에 임하고 역사에 근거를 남겨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이 시대를 평가할 겁니다. 맨날 발목만 잡았다고 기록될 것이냐, 아니면 건설적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졌다고 기록될 것이냐는 선택입니다. 충분히 보수가, 수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비전을 제대로 설정하고 도덕성 갖추고 적절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청와대 저기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데모만 했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정책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박원순 시장처럼 이상한 정책을 안 해요. 전부 인기영합적인 정책만 하거든요. 450억원 허공에 날려버린 미세먼지 대책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대중교통 요금으로 날려버릴 게 아니라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벌였어야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줘야 하느냐 전 국민에 줘야 하느냐 정부여당 내에서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우선 지혈부터 해야 되잖아요. 지혈하는 게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온갖 재원을 다 쓸어 넣으면, CT도 찍고 수술도 해야 하는데, 그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선 기업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규제 때문에 창업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AI다, 클라우드다 해서 가능한 사업 아이템이 넘치는데, 규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의 안전에 즉각적인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기업들이 여기저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를테면 48시간 이내에 프로포즈를 심사해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기업에게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가 여기저기 일자리 늘어날 겁니다. 지금 이런 정책이 필요할 때예요."
-일자리 늘어난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공무원이 늘었습니다.
"공무원만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동안 10만명 가량 늘었을 겁니다. 10만명이 앞으로 30년 넘게 근무를 하고 끝나고 나서도 30년을 연금을 받을 겁니다. 그게 다 국민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방식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도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주52시간근무제를 중단하거나 틀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치와 이념이라고 한다면,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중에 (정책 전환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럼 안타깝지만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지요."
-좌파 집권세력에게는 비용 대비 효과라는 개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목표나 목적이 서면 비용은 생각 않는 겁니다. 그 비용은 자기 개인 비용이 아니거든요. 국민세금입니다. 어제인가 오늘인가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지원금 전달을 마친 것을 갖고 15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포상하겠다고 한 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블로그에 썼어요. 이게 전쟁이냐? 설혹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경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척후병이 나가서 간단한 접전을 한 것을 갖고 잘 했다고 샴페인 터뜨릴 수 있느냐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지사나 공무원들은 그 전쟁에서 맨 뒤 후방에 앉아가지고 절대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 앞에서 잘 했다고 포상한다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좌파와 우파의 차이가 이렇게 시각 차가 큰 까닭이 무언가요.
"진보라고 하는데,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 좌파라고 해야 됩니다. 좌파는 원래 가치나 이념 오리엔테이션이 강합니다. 이상적인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것을 말합니다.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파라는 사람들은 효율성, 경쟁 이런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도저히 자기 경쟁력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당연히 공동체가 포용하는 게 우파의 생각이에요. 좌파는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능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가 협력을 해서 끌어안는다는 게 우파의 논리예요. 반면, 좌파는 가치와 이념에 집착하니까 외곬이 되는 겁니다."
-우파가 쪼그라든 것은 좌파의 그런 위선, 선동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데 기인한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 정치인들 중에 진짜 보수주의자는 별로 없지만, 한 마디로 말하면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알량한 욕심 때문에 사람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물을 찾으려 해도 좀처럼 뒤의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것도 우파의 병폐입니다. 선거에서 쪽박을 차놓고도 전부 주판알을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통합당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난파선이 돼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누가 선장을 맡아야 내게 유리한가' '내가 선장을 맡아야 하는데'라며 골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 맡아 뭐합니까? 그런데도 선장 맡으려고 저 아우성인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이제 보수우파 코스프레하는 것은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진 해체하라는 요구도 있는데요.
"자진 해체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해체하고 난 다음에 대안은 있느냐 하면, 또 걱정도 돼요. 우리 조상들은 후세 교육에 철저했어요. 예를 들어 노론 같으면 집안 지식간 교우관계, 그걸 세교(世交)라고 하는데, 집안간 세교를 통해서 자식들을 교육했어요. 집안에서 훈육하지 않았어요. 동년배 아이들을 대여섯 명씩 돌아가면서 한 집씩 보냅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공부하면서 그 집 할아버지한테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집안에 갑니다. 그래서 문하생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은 후세 양성시스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는 그게 없어요. 좌파도 없긴 한데, 운동권 문화가 있어서 선후배간의 끈끈한 고리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정치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철저한 공동체적 정신으로 무장하고 국제적 교양을 갖춰야 합니다. 또 동서양의 고전과 음악 미술 등에 대한 예술적 감각, 인문학적 소양 등을 갖춰야 해요. 세계에 나가서 창피하게 구석진 곳에서 있으면서 말 한 마디 못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되지요."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방송할 때 그랬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최악을 면할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4년만 기다리면 됩니다'라고 했어요.(웃음) 21대 국회가 최악이 될 테니까요."
-행정부 대통령과 국회가 삼권분립에 의해 엄연히 균형과 견제가 유지돼야 하는데, 특히 대통령제에서요, 그런데 그게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거든요. 웬걸, 청와대의 거수기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크로스보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공천 안 준단 말입니다. 누가 하겠어요? 내 목소리 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박혀버리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해체라는 말도 나왔는데, 정말 해체라기보다 그에 버금가는 혁신을 하자는 거지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혁신과 도저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라리 '해체하라, 해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총괄선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씨를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주판알을 튀기면서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유리한가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외부에서 언론이 무언가 방향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청년으로 물갈이해도 될까 말까한데, 80대 김종인씨를 추대해 흘러간 레코드판을 틀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명 변경도 얘기됩니다.
"보수라고 하면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건 보수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반(反)보수를 말하는데, 그건 반수구(守舊)를 얘기하는 거지 반보수가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가 보수주의를 잘 몰라요. 안철수 대표가 보수주의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수구의 나쁜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주의란 역사와 전통을 따르자는 거거든요. 보수는 과거에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합리성이 입증된 것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안정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바뀌어 정합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럴 때는 과감하게 보수(補修)해나가는 게 보수입니다. 이 때 보수는 지킬 보 자 보수가 아니라 고쳐나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념적 수구성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문명사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시기이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보수주의가 실용성으로 대응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당명 변경뿐 아니라 당의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요.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윤리 도덕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의무를 겉으로만 얘기하는 할 뿐 전부 군림하려고만 해요. 3년 6개월 군림하다가 선거 전후 6개월만 고개 숙이는 겁니다. 그것을 깨부셔야 해요. 그러려면 윤리도덕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미국은 상하 양원에 의원들의 윤리도덕을 규정한 코드북이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윤리도덕 코드북을 만드는 겁니다. 당 차원에서 만들고 거기에 어긋나면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감동을 얻어야 합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돼야 할까요.
"전당대회를 연내 하겠지만, 젊은 세대를 내세웠으면 해요. 나이만 젊은 게 아니고 생각 자체가 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득권과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 도망가요. 그러나 내일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내게 다가옵니다. 권력도 똑같습니다. 왜 자연인 문재인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능력이란 측면에서는 절대 정치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권력을 잡을 수 있었느냐? 안 하겠다고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권력은 혼자 잘 났다고 혼자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론으로 돌아가면, 누가 됐든 권력을 잡기 위해 자꾸 권력을 의식을 하면 절대 대권 잡을 수 없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황교안 씨가 왜 실패했느냐? 불출마 선언 안 해서 망한 겁니다. 집착을 버리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통합당 차세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40대면 좋겠어요. 저쪽(민주당)은 아무리 내려와도 586에 걸릴 겁니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부상해있지만 2022년까지 급변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86세대 중 한 명을 키우려고 할 겁니다. 이재명도 어려울 거 같고요. 이재명씨도 독립적입니다. 저 그룹은 독립적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말 잘 듣는 얼굴마담형 사람이 필요한 거지. 머리는 텅 비고 세워놓으면 얼굴마담 역할을 잘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진보 쪽은 인물 자원이 보수보다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파는 그보다 훨씬 도덕성이 높고 투쟁력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스토리가 있는, 서민들한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에 투철한 인물이어야지요."
-그런데 40대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동안 키우지 않았습니다. 40대는 이른바 X세대인데, 그 윗세대인 586이 키우지 않은 거예요. 90년대 나경원 세대 이후에 정치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대에서 찾아야 하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이나 이번에 낙선했지만 김선동 의원 같은 사람들이 괜찮게 보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대권을 의식하는 순간 대권은 멀어져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는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낙선했는데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해야겠지요.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바빴잖아요. 이제 백수잖아요.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좋겠지요."
-보수 야당이 패한 것은 국민들의 정치성향이 진보화 돼서 그렇다는 분석이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미국정치에서는 폴리티컬 리얼라이먼트(Political Realignment, 정치적 재편성)라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지지기반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 총선은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저는 진보화 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전히 이념적 지형은 예나 지금이나 3:4:3이라고 봐요. 우연찮게 지난 네 번에 걸친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패했지만, 보수진영 지지기반의 이념적 지형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지금 민노총 등 노조를 지지하는 층이 그만큼 늘어났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념적인 지형이 바뀌었다면 예를 들어 노조 지지층이 확 늘어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여전히 5.5대 4.5나 6대4 정도로 보수 기반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총선은 혐오투표입니다. 통합당에 대한 혐오투표예요."
-한국 '정치시장'에 중도가 존재합니까.
"중도에 가까운 층을 40%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중도라기보다 부동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그쪽으로 훅 하고 끌리는 겁니다. 가령, 코로나 사태에서 국제적인 찬사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도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훅 쏠린 겁니다. 저쪽은 수구 정당으로 비친 거고요. 유권자 다수가 통합당을 좀비정당으로 본 겁니다. 그냥 한 자리하겠다고 악다구니 달려드는 보수, 즉 수구로 밖에 안 본 거예요."
-보수에게 2022년 대선은 희망이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되고요, 탈원전 정책을 즉각적으로 철회시켜야 합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면 거기서만 몇 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요. 이게 실현되면 사실 집권세력에 유리해요. 그래서 저도 조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건 가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건 정책이지 가치가 아니거든요. 절대 포기 못하는 심장과 같은 거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보수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 민주라는 보수의 가치로 무장하고 새로 태어나면 희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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