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기재가 배포하는 소책자는 총 8면으로 구성한다. 국가계약법상 관련 조항의 개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해당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취지, 제도의 장점, 조정신청대상 및 금액기준, 신청대상사유, 세부절차, 조정의 효력 및 비용부담 등을 소개하며 주요 사례와 동 위원회 안내 등도 담았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사법절차 등과 비교해 신속하고 간편한 조정절차로 정부(피청구인)와 기업(청구인) 양측 모두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에 이자 비용 지급 등 국고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기업은 권리관계의 조기 확정으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소송 관련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김양혁기자 m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