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1건 현장규제 개선 확정
국내 출장 '실비정산'서 '정액지급' 환원
국내 출장 '실비정산'서 '정액지급' 환원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구개발비 선집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연구과제 선정 이후 협약체결이나 연구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원활한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연구과제 협약체결이나 연구비 지급 이전이라도 연구 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구기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선집행이 허용된다.
연구자들이 논문을 보다 편리하고 유연하게 게재하고, 연구재료비 집행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논문집행료 관련 내용을 연구계획서에 사전 게재하지 않아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으면 집행을 인정하고, 현재 대학에만 허용하고 있는 간접비를 이용한 논문게재료 집행을 대학과 출연연 등 모든 비영리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연구과제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을 마쳐야 하는 연구재료비 집행기간의 제한을 완화·폐지한다.
매월 지급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지급할 경우 학기별 일괄 지급을 허용토록 추진한다.
특히 출연연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을 정액지급으로 환원한다. 구체적인 운임 정액여비 지급 기준과 실제 출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기관내부시스템에 등록토록 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연구 책임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종이영수증 폐지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비의 직접비와 간접비의 분리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의미있는 사례로, 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중장기 과제와 추가 현장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작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구성하고, 대학과 출연연, 기업 등 35개 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느끼는 500여 건의 규제적 요인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21개 단기 개선과제를 도출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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