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신상 공개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범죄의 잔혹성 때문이다.
23일 파주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거한 30대 남편 A씨와 동갑인 부인 B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와 B씨 지난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A씨의 내연녀 C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유기한 시신의 머리와 왼쪽 팔 부분이 지난 21일 서해안 갯벌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피해자의 시신을 토막 내 버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파주시 자유로의 한 갓길에서 C씨의 차량이 발견되자 C씨 실종을 확인한 경찰이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거됐다. A씨와 내연 관계에 있는 C씨가 A씨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집으로 찾아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처럼 살인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자르는 등 훼손해 유기하는 행위는 수사 기관이 규정하는 대표적인 잔인한 범죄 수법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전에도 전남편 살해사건의 고유정,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등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후 유기한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상 공개 논의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를 논의하려면 먼저 범죄 행위가 충분히 규명되고 증거도 확보돼야 한다"며 "범행 동기, 수법, 경위를 파악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백인철기자 ch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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