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6월1일 시행
음주·뺑소니 사고 사고부담금 도입
군인 급여 사고 배상 기준 포함
출퇴근 시간대 카풀도 보험 적용
음주·뺑소니 사고 사고부담금 도입
군인 급여 사고 배상 기준 포함
출퇴근 시간대 카풀도 보험 적용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이 종전 400만원에서 다음달부터는 1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군인의 급여와 임플란트 비용도 교통사고 배상 기준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음주·뺑소니 운전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줄어 0.5%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상 사고부담금을 늘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안은 대인I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 표준약관은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했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 복무시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약관을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한다'고 개정했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오는 6월1일 시행된다. 개정 약관 시행일 이전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음주·뺑소니 운전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줄어 0.5%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상 사고부담금을 늘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안은 대인I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 표준약관은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했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 복무시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약관을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한다'고 개정했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오는 6월1일 시행된다. 개정 약관 시행일 이전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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