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변화 조언한 전문가들
"경단녀 등 소외 노동력 활용
일자리·노동시장 구조 재편을"
"경단녀 등 소외 노동력 활용
일자리·노동시장 구조 재편을"
올해 연간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해 국가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사회'의 경제정책은 달라져야 한다"며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낭비를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감소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노동력을 잘 쓰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노동자처럼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노동력 부족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부족한 인구를 대체하기 위해 해외 노동력을 유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둬야 하지만, 인구를 자연적으로 늘리거나 인위적으로 유입하는 방식 모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경력단절 여성 등 현재 고용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일자리·노동시장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늘어난 복지지출을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고령화 진행 상황이 빠르기 때문에 향후 복지비 부담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아 재정건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을 가졌던 다른 나라들의 당시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추 실장은 "단순히 지금 국가채무비율만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라, 향후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재정지출을 짜야 한다"며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불가피한 지출도 있지만, 재정지출 규모가 적절한지, 낭비 요소는 없는지 세출 구조조정 등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령화로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결국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근본적 정책을 상기해야 한다"며 "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기존 노동력을 발굴해 활용한다면 세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커지면서 국민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현 정부의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미래 국민 부담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
27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감소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노동력을 잘 쓰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노동자처럼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노동력 부족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부족한 인구를 대체하기 위해 해외 노동력을 유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둬야 하지만, 인구를 자연적으로 늘리거나 인위적으로 유입하는 방식 모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경력단절 여성 등 현재 고용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일자리·노동시장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늘어난 복지지출을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고령화 진행 상황이 빠르기 때문에 향후 복지비 부담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아 재정건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을 가졌던 다른 나라들의 당시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추 실장은 "단순히 지금 국가채무비율만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라, 향후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재정지출을 짜야 한다"며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불가피한 지출도 있지만, 재정지출 규모가 적절한지, 낭비 요소는 없는지 세출 구조조정 등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령화로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결국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근본적 정책을 상기해야 한다"며 "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기존 노동력을 발굴해 활용한다면 세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커지면서 국민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현 정부의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미래 국민 부담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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