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차 보호 3법'에 대한 후폭풍이 연일 거세다. 집주인들은 정부가 과도하게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세입자들마저 임대료 폭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깊은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집주인은 부자가 되는데 저들은(세입자) 버는 족족 주인에게 상납하다 인생 종칠 것. 무주택자 골로 보내는 정책", "사유재산을 왜 국가가 마음대로 하나? 공산당인가. 날강도 같은 정책"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대 국회 회기내에서 추진하지 못한 임대차 보호 3법을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하자 주택 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지만 시행 직전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확 올리면 세입자들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도입 이후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건설사와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더 줄일 공산이 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매물잠김 현상을 초래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임대차 보호 3법의 핵심은 세입자가 희망하면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를 무한정 재계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공약집에도 2+2 계약갱신청구권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윤후덕 의원 외에도 박주민 의원 등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총선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논의됐던 전월세상한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아직 주무부처인 법무부나 국토부와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못한 상태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시 적용된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회기 때 같은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번 국회에서도 안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내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이 공개되면서 임대소득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 전월세상한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최근 전월세신고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월세 무한 연장 법안을 두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