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드론을 제조·판매·대여하는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비행금지 시간·장소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 금지 시간·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비행 등 조종자가 준수 사항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드론을 조종할 수 없다. 관제권과 국방·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이나 150m 이상 고도에서도 드론이 비행할 수 없다.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음주·환각 상태에서 비행하는 것도 불가하다.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인명·재산 피해 위험이 있는 방식이나, 건축물에 근접해 비행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러한 고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