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이화여대 교수 주제 강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BT·IT 중심 성장전략 구축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006/2020062302109919607024[1].jpg "[안민정책포럼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BT·IT 중심 성장전략 구축해야\"")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 19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포스트 코비드19: 넥스트 노멀에서의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중국이 메르스사태 이후 알리바바 등과 같은 기업을 내세워 전자상거래 대세를 지배한 것처럼 새로운 국제 경제·산업질서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23대 과학기술부 차관을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융합콘텐츠학과 정교수로 재임 중이다.
박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존 성장모델이 붕괴되고 선진국들의 강점으로 여겨졌던 요소들이 소멸됐기 때문에 국가경영의 리셋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풍부한 과학기술의 우수한 두뇌와 IT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성장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성장플랫폼을 구축하기 앞서 혁신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경제와 산업생태계를 개선하고 역동성을 방해하는 규제혁파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엔 큰 정부가 불가피하지만 사화안전망을 고려한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해 나가되 혁신의 기획을 포착할 전략적 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날 기회와 도전과제로 △비대면 사업에서 부가가치 창출확대 △IT인프라와 BT(바이오공학)의 융합으로 새로운 영역 확장 △디지털화 전환을 위한 전략적 추진 △과감한 스타트업(신생 벤처) 육성 △사회안전망을 고려한 포용적 성장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산업정책의 경우 거시적이고 획일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하고 "분야별과 산업별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치라는 영역 때문에 정책의 합리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며 "합리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조찬세미나를 열고 있는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다.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은행연합회장과 경영자총협회장을 역임한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박영일 교수의 발표내용 요약문이다.
"인류의 삶을 비포 코로나(Before Corona)와 애프터 코로나(After Corona)로 나눌 수 있다고까지 전 세계 팬더믹 현상을 유발한 COVID19는 종식을 기약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인류는 생존을 위해 노멀(Normal)로 돌아가기를 시도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인류가 돌아가려는 넥스트 노멀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띄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많은 학자나 예견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다만 그 모습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갑론을박 중이며 아직 포스트 COVID19가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분명한 것은 아직도 그 모습은 불확실하고 또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할 것이 틀림없다는 데에만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사회의 여건과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그것이 바로 국가 경제·사회 활동의 제 측면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따라서 현 상황에서, COVID19가 종식되던 종식되지 않든간에, 넥스트 노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이슈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한 기회를 잘 탐색하고 포착해 도전하는 것이 국가경영의 중요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저자는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의 성장 모델의 붕괴, 그동안의 강점적 요소의 소멸을 진단해 보면서, 그동안 선진국들이 누려왔던 강점적 요소 또한 취약한 고리를 드러냈다는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따라서 그동안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요소들이 넥스트 노멀에서 반전적으로 기회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살펴보고, 이를 새로운 '기회의 창'(Opportunity of Window)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도전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강점 요인으로는 우리의 우수한 두뇌인력들, K-방역 과정과 최근의 미-중-일과의 국제 정세 속에서 입증된 우리의 선진화된 과학기술력, 널리 알려진 IT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면 혁신에 취약한 경제 및 산업 생태계나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역동성을 저해하는 규제제도 등은 중요한 약점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선은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을 뒷받침하고 이들이 부가가치를 꾸준히 만들어 낼 수 있도록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며, K-방역의 예에서 보듯이 BT와 IT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영역의 확장이 기대된다. 또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GSC)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소·부·장 정책의 정밀 검토 및 보완, 리쇼어링(Reshoring)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강화가 단기 과제로 요구된다.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각 부문에서 전략핵심기술을 위한 R&D를 꾸준히 강화하고, 이미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이행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Digial Transformation)의 전략적 추진, 그리고 포스트 COVID19 이래 예견되는 소비자 욕구의 변화에 기반을 둔 서비스기반의 디자인혁신이 강조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혁신 기반의 정책적 접근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과감한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며, 사회안전망을 고려한 포용적 성장정책을 착실히 구현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운용함으로써 소득 격차에 따른 COVID19의 영향 정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되돌아 보고 다양한 재해 대응 필수적인 국가생존체제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제 경제·산업 질서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플랫폼을 조속히 마련하여, 메르스사태 이후 중국이 신속히 e-커머스 대세를 지배하여 국가와 기업의 부 확장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질서 하에서의 주도권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점을 조속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장 정책을 회복탄력성을 고려한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여 선진형 성장 모델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 차례 많은 전문가에 의해 지적되듯이 이러한 일들에는 정치권, 정부 정책, 법령·제도 및 규제제도 등의 역할이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정치권이나 정부는 명분이나 대중 지지도 등을 고려하느라 적정 시기에 적정한 행동을 적정 범위로 실행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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