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가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기존 0.25%에서 0.15%로 낮추는 대신, 개인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제 변화로 실제 투자자들이 얼마 만큼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예를 들어 A씨가 삼성전자 주식 1000주를 주당 5만원(총 5000만원)에 매수했다가, 주당 7만원(총 7000만원)에 매도할 경우 2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한게 된다. 현행 세제 기준대로라면 A씨는 증권거래세(7000만원×0.25%) 17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소득 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고, 낮아진 증권거래세(7000만원×0.15%) 10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2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을 실현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A씨가 삼성전자 주식 2000주를 주당 5만원(총 1억원)에 매도했다가, 주당 7만원(총 1억4000만원)에 매도할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게 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양도금액에 대한 증권거래세(1억4000만원×0.25%) 35만원만 물면 된다. 하지만 개정 기준으로는 증권거래세(1억4000만원×0.15%) 21만원에 더해 양도소득세((4000만원-2000만원)×20%) 400만원을 또 부담해야 한다. 2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실현하면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만약 2023년 이후 A씨가 삼성전자 주식에서 3000만원 이익을 봤지만, LG전자 주식에서 5000만원을 잃어 결과적으로 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면, 당해 연도에 A씨가 물어야 할 납부세액은 없다. 또 결손금 2000만원은 앞으로 3년 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24년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더라도 기본공제(2000만원)와 이월결손금(2000만원)을 적용해 납부세액이 없는 것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