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2년 만에 타결을 목전에 뒀던 노·사·정 대타협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오는 4일에는 5만여명이 참석할 대규모 집회도 계획 중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오른 16.4%를 제시하며 2년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인상 카드도 꺼내 들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 타협 없이 제 갈 길만 가겠다는 '강성 노조'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에 시달린 민주노총 위원장 탈진 응급실행 = 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내에 일부 조합원들이 몰려들면서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있었던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실상 그를 감금한 후 점심 무렵에야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았던 데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김 위원장은 2시 50분경 탈진해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건물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은 이전부터 노사정 대타협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왔다. 애초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서명할 합의안을 보고하고 내부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참석자의 반대에 막혀 추인을 얻지 못했다. 이날 오전에도 중집을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중집 참관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중집 구성원이 아닌 조합원은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응하지 않자 결국 중집은 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협약식 당일인 이날 아침 중집에서 추인이 무산되더라도 협약식에 참석해 합의안에 서명하고 대의원대회 등의 사후 추인을 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시국에 최저임금 16.4% 올려 달라 =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큰 이견차를 확인했다. 근로자 측이 16.4% 오른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하면서다.
시급인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노동시간은 209시간이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4.345)를 곱한 수치다. 이에 따라 각 제시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근로자는 209만원, 사용자는 175만7690원으로, 약 33만원의 격차를 나타낸다.
근로자 측은 올해 인상 폭을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잡음'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또다시 1만원을 꺼내 들었다. 애초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안했지만, 한국노총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다. 노동계가 고려한 국민의 눈높이가 16.4% 인상인 셈이다. 노동계는 2016년부터 첫 제시안으로 1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1만790원을 요구했었다.
반면 사용자위원이 삭감안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10년과 작년 이후 세 번째다. 삭감 폭만 놓고 보면 2010년(-5.8%), 작년(-4.2%)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勞 꽃놀이패 된 文의 '1만원' 공약 =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노동계에 '꽃놀이패'로 작용했다. 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는 와중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올려 제시한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의식한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올해로 예정됐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내년에라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은 각각 전년보다 16.4%, 10.9% 올랐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가파르게 치솟았다.
하지만 올해는 2010년 이후 최저치인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었다. 인상 폭만 놓고 보면 1999년 2.69%, 2010년 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다.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들자 사용자 위원의 손을 줄어든 결과다.
이날 노사가 내놓은 최저임금 금액은 최초 요구안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내에서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의결의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평가된다. 김양혁기자 mj@dt.co.kr
◇조합원에 시달린 민주노총 위원장 탈진 응급실행 = 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예정됐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내에 일부 조합원들이 몰려들면서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있었던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실상 그를 감금한 후 점심 무렵에야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았던 데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김 위원장은 2시 50분경 탈진해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건물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은 이전부터 노사정 대타협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왔다. 애초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서명할 합의안을 보고하고 내부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참석자의 반대에 막혀 추인을 얻지 못했다. 이날 오전에도 중집을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중집 참관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중집 구성원이 아닌 조합원은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응하지 않자 결국 중집은 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협약식 당일인 이날 아침 중집에서 추인이 무산되더라도 협약식에 참석해 합의안에 서명하고 대의원대회 등의 사후 추인을 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시국에 최저임금 16.4% 올려 달라 =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큰 이견차를 확인했다. 근로자 측이 16.4% 오른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하면서다.
시급인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노동시간은 209시간이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4.345)를 곱한 수치다. 이에 따라 각 제시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근로자는 209만원, 사용자는 175만7690원으로, 약 33만원의 격차를 나타낸다.
근로자 측은 올해 인상 폭을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잡음'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또다시 1만원을 꺼내 들었다. 애초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안했지만, 한국노총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다. 노동계가 고려한 국민의 눈높이가 16.4% 인상인 셈이다. 노동계는 2016년부터 첫 제시안으로 1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1만790원을 요구했었다.
반면 사용자위원이 삭감안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10년과 작년 이후 세 번째다. 삭감 폭만 놓고 보면 2010년(-5.8%), 작년(-4.2%)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勞 꽃놀이패 된 文의 '1만원' 공약 =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노동계에 '꽃놀이패'로 작용했다. 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는 와중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올려 제시한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의식한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올해로 예정됐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내년에라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은 각각 전년보다 16.4%, 10.9% 올랐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가파르게 치솟았다.
하지만 올해는 2010년 이후 최저치인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었다. 인상 폭만 놓고 보면 1999년 2.69%, 2010년 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다.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들자 사용자 위원의 손을 줄어든 결과다.
이날 노사가 내놓은 최저임금 금액은 최초 요구안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내에서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의결의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평가된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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