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P 금융투자 추진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특허청은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지식재산 투자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지식재산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공급한다.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통해 입증된 유망 특허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 또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법인이 아닌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해외 출원을 위한 지재권 펀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권리 확보 지원을 확대해 지식재산 수익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금융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 투자상품도 출시한다. 모태펀드를 활용해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66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표준특허 풀 가입 등 특허 로열티에 기반한 '안정형 펀드'와 미래 기술이전 및 소송 등 기대 수익을 바탕으로 한 '수익형 펀드' 등 다양한 민간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질권 설정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지식재산 금융을 시행하는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산과 매출채권, 지재권 등 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한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앞으로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자금을 조달받아 스케일업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특허청은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지식재산 투자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지식재산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공급한다.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통해 입증된 유망 특허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 또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법인이 아닌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해외 출원을 위한 지재권 펀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권리 확보 지원을 확대해 지식재산 수익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금융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 투자상품도 출시한다. 모태펀드를 활용해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66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표준특허 풀 가입 등 특허 로열티에 기반한 '안정형 펀드'와 미래 기술이전 및 소송 등 기대 수익을 바탕으로 한 '수익형 펀드' 등 다양한 민간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질권 설정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지식재산 금융을 시행하는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산과 매출채권, 지재권 등 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한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앞으로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자금을 조달받아 스케일업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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